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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할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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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2) 개편내용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
3) 토지이용계획간 연계성 강화
2. 개발행위 절차와 기준의 개선
1)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2) 연접개발 기준 구체화
3) 비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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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지역에 따른 차등적용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안에서 각각 적용하는 항목이 애매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규정을 통하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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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경관계획 기준 연구, 2003
국토연구원, 도시경관정비방안 연구, 199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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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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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72
<표 4-6> 청원군 계획인구 지표………………………………74
<표 4-7>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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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설명서의 작성․교부
[2] 중개대상물 조사ㆍ확인방법
1. 중개의뢰인을 통한 조사․확인
2. 공부(公簿)내용 조사․확인
3.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확인
[3] 조사ㆍ확인사항
1.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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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의 설치 상태
공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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