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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 개인(사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국가(행정기관)에 무상으로 기부(또는 이전)하는 것.
기부채납토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다.
(비례, 평등,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일반원칙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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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정력과 부가쟁력을 인정한 정책적 합리적 근거도 결코 전면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 점, 실정, 「행정제도」(동 「현대행정법の원리」 소수), 49혈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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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회의 활동
3) 주요이론가
(1) 리그스(Fred W. Riggs)
(2) 헤디(Ferrel Heady)
2. 비교행정의 접근법 분류
1) 접근법의 개념
2) 리그스의 분류
(1) 규범적 접근방법에서 경험적 접근방법
(2) 개별법칙적 접근방법에서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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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책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앙통제가 행해지는 경우도 통제권의 남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고도 유용한 능률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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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 단, 요금강제 징수 등 인정되면 그 한도에서 공법관계
Ⅴ. 특허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
1. 이전 ⇒ 양도. 합병. 상속.
2. 위탁 ⇒ 원칙적 불허용. 예외적으로 감독행정청의 인가 받아
3. 종료.
한국공무원학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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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무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인이 인지할수 있도록 공개하여 명예를 위협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2) 근거 : 사실행위로 법적 효과 발생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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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 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 사용할수 있는 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
③목적물의 확장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2)약식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손실보상
①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가.기업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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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탈바꿈하는 호적법,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
안구환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법조협회, 2006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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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이전), ③ 하자치유행위의 소급효제한(장래에 향해서만 치유의 효력이 발생). ④ 당사자의 불이익방지 등을 들고 있다.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원처분청만이 추안행위에 의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추완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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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박영사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권상(2007)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4)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베르나르 구르네(2005)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F. 헤디(1997) 비교행정론,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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