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적으로 당해 행위를 할 기속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거부
|
|
|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① 규제법정주의 :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제최소한의원칙 : 국미느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제 등은 곤란하며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규제일몰제도 : 규제존속시한을 설
|
|
|
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
⇒ 사립학교도 학교법인에 관하여 이주의를 취한
|
|
|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의하는 데에 반해, 행정조사는 실력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벌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점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
|
|
|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
|
|
|
행정법: 일상에서 만나는 법률 상식. 한울아카데미.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
|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좁은 의미의 하자란 위법한 경우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위법과 부당(합목적성을 위반한 재량권행사
|
|
|
무효가 되기도 한다. 무허가의 행위가 공무원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6. 許可의 消滅
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철회함에 있어서는 철회의 법적 근거·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야
|
|
|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이 명문으로 일정한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해석상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국회에는
12) 홍정선, 「행정법특강」2006, p217
13) 판례: 헌재결 1995. 5
|
|
|
법. 국토연구원. 2001
강의중 - 행정법구의. 교학연구사. 2000
권기욱, 유병권 - 도시토지이용계획론. 태림문화사. 2000
경실련 -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도서출판 한울. 1999
김남진 - 행정법Ⅱ. 법문사. 2000
김동희 - 행정법Ⅱ. 박영사. 2000
김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