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
|
|
견해는 현행 행정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의해 행정권의 일차적판단권을 존중하여 입법화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이행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할 수 없으나, 행정활동의 증대에 따라 법정항고소송에 의하여서는 권리구제를 받을
|
|
|
행정행위가 대상인 때에는 남용 또는 배제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
|
|
소송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
|
|
|
의무이행소송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필요하면 행정법원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 \'행정법원의 부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가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의 적극설을 주장한다.
< 목 차 >
Ⅰ. 序說
1. 의무이행소송의
|
|
|
소송으로 보아 해석론으로 인정하는 적극설도 있다.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에서
|
|
|
행정권 발동의 근거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익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의 성
|
|
|
법문사.
김철수, 憲法學新論, 1996, 박영사.
이상돈/이창환. 環境法, 1999, 이진(도).
이상규, 環境法論, 1998, 법문사.
環境白書, 1998, 環境部.
公法硏究, 制 7集, 이재성 行政訴訟의 訴益
參考判例
大判 1982.3.9, 80 누 105.
大判 1995.9.26, 94 누 14544.
大判
|
|
|
송법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법정외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해석론상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학설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보는 가장 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