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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3조 2호)을 통해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4) 표시
행정규칙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이르러야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의 공포(고시)에 있어 법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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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Ⅴ. 수강명령
Ⅵ. 구제명령
Ⅶ.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2. 종류
1) 수권의 근거?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법형식(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
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4. 성립요건?발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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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은 본디 행정내부적 사항이다.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은 본질적으로 행정의 具體的 妥當性 제고 및 行政目的의 달성을 위해 彈力的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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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그리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_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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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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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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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근거불요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교법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 Contents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정지결정
3. [별표28]의 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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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3. [별표]를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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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더라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소수의견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자는 비판도 있었으며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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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수권여부기준설)
⑶ 소 결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철회사유 유무
⑶ 법률유보원칙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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