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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소송으로 이해하면, 최초 처분이 위법했음을 確認하게 된다. (주: 그러나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위법함을 확인받긴 하지만, 최초의 영업정지 처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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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14148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1](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은 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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