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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양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므로 법률에 의한 수권여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았다. 법규명령은 행정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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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2)부정설(형식설)
(3)판례의 입장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사안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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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부정한다.
③절충설
절충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유권해석이나 법률적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법령의 해석에 관한 훈령 통첩 등과도 달라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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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건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 법규인 행정규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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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라 제3자에게는 허가를 하고 상대방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주장하여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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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하자 : 제요건(중대하고도 명백한)이 미비할 때는 무효
Ⅳ.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 - 장래에 법규가 행정권의 의사표시로 소멸되는 것
예외) 1)명령의 형식자체가 폐지된 경우 - 상위법의 저촉이 不
2) 명령을 발한 행정관청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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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묵시적 공용지정
묵시적 공용폐지
문서형식
물적 공용부담
미아
민사관계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ㅂ]
반사적 이익
범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행위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성(법적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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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힘을 말한다.
2. 존속력(확정력) : 존속력이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견지에서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제소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경과된 뒤에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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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법률안제출안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대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성안하면 국회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으며, 사후에 국회는 행정입법의 국회송부제도를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 위임명령을 받아보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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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런데 법령 중에서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대외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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