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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나, 그것이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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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그 권한 내에서 가능하고 명백한 내용을 법조의 형식, 문서 또는 구술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다만 법규명령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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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폐지되거나 종기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위법한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내부를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법규가 아니다. 즉 행정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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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예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4. 節次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이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으나, 법령상 다른 기관에의 경유, 상급기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규칙은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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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서의 특별권력의 내용과 한계
(1) 특별권력의 내용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특별권력이란 명령권과 징계권을 들 수 있다. ①명령권의 발동형식은 구체적·개별적 형식의 하명처분과, 일반적·추상적 처분인 행정규칙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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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조직밖에 있는 국민에게도 사실상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행정규칙이대외적인법적효력을가지는지가문제된다.
⑴ 준법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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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③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 11]의 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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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ㆍ시설에는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의 법률ㆍ명령이면서 특정지역에만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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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2)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행정권이 다시금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독일 Whyl판결(‘85.12)에서 탄생-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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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 성질은 동 규칙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행정규칙설과 법규명령설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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