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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부가된 의사표시로서, 본 행위와 일체이므로 부관만을 독립하여 쟁송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만은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④ 판례
a. 우리 대법원은 「피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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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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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여 그 효과의사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
- 명령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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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상 효력임에 반하여 공정력은 이러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다.
<약술1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97-99p
<약술11. 계획재량_처분재량과의 차이점>107P
<약술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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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법률의 규정ㆍ의미 및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Ⅴ. 행정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1)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지방지치의 법률에 의한 교육사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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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형식은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상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이며, 그 법적 효력은 의사의 합치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법상계약의 자유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행정계약의 종류
⑴ 행정주체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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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후에 결정방법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다.(법 127조) 관세청장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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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실효 또는 유효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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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iii) 정당방위 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저지 가능.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부정. I.행정제재 수단
II. 행정강제의 의의 근거
III.행정강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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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
2.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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