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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77. 행정절차법 제도
개 념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1996년 행정절차법 제정)
적용 대상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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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자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이다.
(3) 신뢰보호의 요건
1) 선행조치
선행조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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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사회의 대규모적·전문기술적 변화무상한 사회변동에 따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실현을 위한 행정의 행위형식중에서도 행정계획과 행정규칙이 특히 문제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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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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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 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것으로 보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통제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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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 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것으로 보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통제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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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준범(1996)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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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정법 일반
1. 행정법
A. 성문성
행정작용의 공공성. 개인 권리.의무에 예측가능성 보장.
법적 생활안정성 도모를 위해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B. 형 식
형식이 다양.복잡하며 변화가 많은 행정작용을 규율 하므로 단일법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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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협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주체의 상대적 우위성을 고려하여 비록 법률의 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지도의 따름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임의적이나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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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실보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손실보상한 사례가 있다.
4. 행정상 제재적 불이익처분의 금지
조성적 행정지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인 경우 지도를 신뢰하여 이에 따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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