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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으며, 제안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기인하고 있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어떤 언행을 하여 개인이 이것을 신뢰한 경우, 행정청은 그러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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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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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 참조판례 [대법 95누127 36]
시군 통합을 위하여 행정청이 한 주민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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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 법원에서 판결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4) 제3자 소송
처분의 직접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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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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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가 쟁송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당사자소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복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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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②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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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행위라 보며, 국세징수통칙은 세무서장의 매각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있다.
㉡ 賣却의 要件 : 압류한 재산이어야 하고, 조세채권이 확립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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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유통기간이 초과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라는 소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파파라치
또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해 돈을 타내는 노파라치 중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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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처분시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⑨직권심리주의
대판90누9032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논거로 하여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⑩무효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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