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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효력규정(능력규정);사법. 사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3. 내용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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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제3조 제2항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허가의 기준)
1호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의 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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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법리 :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안(事案)에 있어서 제3자에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에 관한 재량준칙(裁量準則)은 행정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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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등 행정법 분야 입법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쟁송제도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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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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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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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 시사점
위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일단 일반적 법원칙으로 굳어지고 난 이후에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에 관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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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행정법규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포가 있어야 한다. 일반법규들은 최고법인 헌법과는 달리 공포와 동시에 즉시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일반국민들의 주지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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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물론 국고행정이지만, 그것이 공행정역무라는 점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국고행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완전한 사법상의 의사자치권을 향유할 수는 없고,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이나 평등권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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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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