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 : 특허의 성질)
공개채용의 원칙
소극요건(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
|
|
|
법집행(경찰윤리헌장)
정직, 책임의식, 사명감 등 : 근무환경, 감독방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
|
|
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아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
|
|
영역이 확대되는 경우(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도 있다.
4.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점,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
|
|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I. 서설
1. 통치행위의 의의
(1)개념
1)전통적 견
|
|
|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
|
|
|
법제에 관한 연구 : 정보사회의전자적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문신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
|
|
|
행정청의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거나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
|
|
는 행정의 고유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유보는 곧 법률유보의 한계를 의미한다.
(나) 근 거
권력분립주의, 법률의 경직성 해소,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 존중
(다) 구체적인 예
자치행정유보, 행정의 집행권 및 조직권과 규범정립권 등
(라
|
|
|
법적효과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각하된다.
Ⅵ.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가. 행정에 관한 사항
긴급재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