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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④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은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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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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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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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하자). Ⅰ. 쟁점의 정리
Ⅱ. 영화상영 중지명령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개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도로교통법 제7조
⑶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3. 개괄적 수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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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라고 한다.
(2)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영조물 법인, 공공조함, 공공재단.
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일정한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주민모두에게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배권 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예)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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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통제하는 헌법 적 원칙으로, 법의 불평등적용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된다.
※ 평등원칙은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제법리로서 행정의 자기구속법리의 근거가 되어 행정규칙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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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써 국회의 헌법상의 입법권한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이다\"라고 하나, 성문헌법 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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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갑의 처분이 재량행위일지라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 의의
행정청 갑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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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행사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권한장애 또는 권한 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반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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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 항고소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은, 첫째 행정청에게 제1차적 판단권을 행사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처분요건이 일의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둘째 사건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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