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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형식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적용함으로써 실정법 내지 행정처분의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최후적 보충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외의 수단으로는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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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특히 규제적 권한의 제한적 이해가 도모되어져 왔다. 행정권한의 제한적 이해라 함은 행정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한정하는 것으로 본고의 고려사항한정을 의미한다. 고려사항한정론은 상술한 바와 같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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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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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Ⅳ. 원고적격의 소송
1. 공동체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으로서 행정소송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Ⅴ. 원고적격의 확대
Ⅵ.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1.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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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있어서 부담과 주된 규율인 본체인 행정행위는 상호 부종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다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위법한 부관없이는 당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추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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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관계인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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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정우. p574)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법리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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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요소이면서 법치주의 위헌요소이다.
①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
②기능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규칙의 법규로의 전환기능 → 재량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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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Ⅳ. 국가 등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Ⅵ.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Ⅶ.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경우
2. 사법절차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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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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