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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없더라도 러브호텔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소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9.8.19, 98두18657 전원합의체).
3)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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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정당개입
1. 정당개입의 변천과정
2. 현행법상의 정당참여
Ⅵ. 정당개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 -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한 합헌성여부
2. 반대
Ⅶ. 결론
1. 우리조의 의견
2. 나아갈 방향제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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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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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성이 인정된다.
징 Ⅰ. 개설
Ⅱ. 행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1) 의의
(2) 징계권
(3) 징계의 종류
(4) 징계사유
(5) 징계의 절차
(6) 징계에 대한 불복ㆍ구제
3. 변상책임
(1) 의의
(2) 국가배상법상 변상책임
(3) 회계관계직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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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혁을 포함한 관리 능력의 개선 없는 조직구조 개편은 그 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박천오(2005) :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신윤표(2006) : 인사행정관리학, 법문사
서상원(2009) : 인사행정, 이담북스(이담BOOKS)
이평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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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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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4.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지연, 육군 징계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10
6. 이희훈, 경찰관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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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ENA)에서 전담하고 있다.
나. 고위관료들의 배경
a. 프랑스의 공무원 계층구조는 A,B,C,D의 넷으로 구분되어 있다.
b. 직군 A는 기획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종들로서, 법령의초안과 훈령을 작성하고 소관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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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 1. 인가
2.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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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활동들은 어떤 중대한 공무상의 스캔들의해 청문회를 열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제로 전혀 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
② 행정법원에 의한 법적 감사(통제)
프랑스의 법체계는 행정법원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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