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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2) 논의의 배경
(3) 성립요건
(4) 참고사례
Ⅴ. 공권의 확대관련 판례
1. 청주시 연탄공장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2.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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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청구권의 실현 방법
Ⅳ.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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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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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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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➀의의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➀의의 및 성질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행정행위의 개념
➀최광의설
➁광의설
➂협의설
➃최협의설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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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2)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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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측면의 내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행정개입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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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이와 관련한 쟁송수단으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이 있다.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II.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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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등을 일번적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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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률상 이익’은 광의의 공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권의 성립은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공권의 확대화
① 행정재량 역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인정되며 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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