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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라는 일반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성격에 따라 통첩 및 재량준칙 등을 논의하는 프랑스의 경우를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규칙론의 논의에 포섭하는 방안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9) 국세청훈령은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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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국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의 약화
3)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
4)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부정한다.
5) 경찰 업무의 본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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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규율할 수 있는 공직윤리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완벽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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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하
2. 사건 :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3. 사건 :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에만 기초해야 한다
4. 사건 : 징계위에서 의결한 후 다시 의결할 수 없다
5. 사건 : 징계대상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에 관하여
6. 사건 :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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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1. 제한된 자원하의 활동
2. 시민요구의 증대
3.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4. 분권적, 자유재량적 관리의 증가
5. 공공-사적 영역의 접촉 확대
6. 투명한 어항에서의 업무수행
7. 국제 환경의 변화
Ⅵ. 윤리적 정부의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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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2011
심태진 /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2011
홍태영 /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황준식 /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 인권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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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의 폭이 큰 활동영역에는 구체적인 집행준칙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의식개혁:공무원들이 연고주의나 관존민비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민주적인 행전문화를 구현하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법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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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행사로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3.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령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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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220&PROM_NO=10142&PROM_DT=20100322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10560&PROM_DT=20110405&
http://li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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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문제점
1) 헌법
2) 차별금지법의 부재
3) 국적법
4) 교육기본법
5) 건강가족기본법
2.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과제
1) 통합적 관점과 지원대책
2)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중언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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