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13.
대법원1985.1.29.선고84누516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84]
[판시사항]
01.경찰공무원징계령소정의서면통지아닌구두의출석통지를받았을뿐이나징계위원회에출석진술한경
|
|
|
법상 명예훼손죄(형법§307), 피의사실공표죄(§126), 공무상비밀누설죄(§127)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2) 공표와 행정소송
공표와 같은 사실행위에 대한 쟁송수단에 대하여 최근 논
|
|
|
소송으로 보아 해석론으로 인정하는 적극설도 있다.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에서
|
|
|
한 특단의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Ⅵ. 판결
1. 위법판단의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볼 것이다.
2. 사정판결의 인정여
|
|
|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의 우월적인 의사의 발동을 내포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최종적인 국가의사의 표시행위이기만 하면 그 형식이 일반처분 내지는 법령형식의 행위일지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
|
|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
|
|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15 법3754 행정소송법>
제1조【시
|
|
|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소송 등의 활용이 중요한 것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 환경보전법
5. 환경보전
|
|
|
법률과의 관계) <1>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2>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
|
|
행정청에 미치며, 판례는 이에 반하는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무효라고 한다.
Ⅳ. 가처분의 문제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서설
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