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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명이용원사건\'에서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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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쟁점 - 6p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입법권(조례)의 법적의의
a) 조례관련 법규정 - 6p
b) 조례의 법적지위 - 6p
(2) 조약의 국내법적 의의
a) 헌법상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7p
b)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 7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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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 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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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9두 2970)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Ⅲ. 판단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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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확정후 (심결취소소송대한 기각판결받은후)선출원의 등록상표권이 무효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지위가 소급소멸하므로 후출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재심사유해당한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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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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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개설
Ⅱ. 표준지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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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므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2) 원고책임설 (판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송형식상의 차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취소소송에 대한 예외성,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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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승소판결문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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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승계를 부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급료청구권 등을 상속한 자에게 면직처분의 취소소송의 승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I. 들어가며
II. 법률상 이익의 개념
III. 제3자의 원고적격
IV.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V.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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