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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판례 ......................... 4
Ⅲ. 법적쟁점 ........................... 4
Ⅳ. 법원판단 ............................ 4
1. 주문 ............................... 4
2.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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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 연세대 대학원 | 강보식 | 1991
3.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 선례구속의 원칙 [형법] 경문사 | 홍일표 | 1984
4. 영미법강의 서희원 | 박영사(양영각) | 200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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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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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차이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기속행위에 부가한 부관의 효력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복합판례)
-부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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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3.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1) 성립상의 특색
(2) 효력상의 특색
(3) 이행상의 특색
(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 절차상의 특수성
(1)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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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의의
2. 종류
3. 취소의 효과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Ⅲ.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2. 취소의 효과
3. 철회사유
4. 철회권의 제한
Ⅳ. 무효․취소․철회의 비교
Ⅴ. 취소와 철회의 구별
Ⅵ.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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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력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부과된다.
(3) 강제력의 위법성 사유
1) 법류유보
2) 부당결부그지원칙
3) 비례원칙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행정법)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주체요건
2. 내용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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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964 판결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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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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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3) 판례의 소개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
(1)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2)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3)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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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Ⅰ. 서론
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참정권
3. 주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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