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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 계약의 위치(位置)
1) 공법 계약의 유용성
2) 공법 계약의 가능(可能)성과 자율(自律)성
3. 공법계약의 의의(意義) 및 타행위와의 구별
1) 공법계약의의의
2) 타 계약(契約)과의 구별
4. 공법상 계약의 유형(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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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
2) 청원
2. 행정지도의 사후적 구제 제도
1) 행정지도와 행정심판
2) 행정지도와 행정소송
3)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1)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
(2) 위법성의 문제
(3) 상당인과 관계
4) 행정지도와 손실보상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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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과정론」의 등장
3. 절차법적 자유재량론과 실체법적 자유재량론
II. 법률의 기본구조
III. 법률의 주요내용
1. 총 칙
2. 처분절차
3. 신고절차
4. 행정지도절차
5.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와 행정예고절차
IV. 행정절차법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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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 대법원 1995.12.5.선고 95다39137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1.15.(2),206]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39137 목차
Ⅰ. 서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 문제
Ⅱ. 위헌결정의 효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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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첫째,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원인이 됨은 당연시되고 있다. 공무원이 훈령을 포함한 소속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면 이에 위반하면 징 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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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청구권의 실현 방법
Ⅳ. 개인적 공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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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아니한 공백 기간의 근로자 보호 문제
2.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 외국의 경우
(1) 일본
(2) 독일
3)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양립가능성 및 양립형태
V. 결론
※ 참고문헌
※ 판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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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모(48)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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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례법 - 추상적인 법규에 대해 법원의 동일 판결이 반복되어 행정청과 국민이 이를 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실정법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법이 형성될 수 있으나,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확정개념(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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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인 丁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소송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218조 제3항 역시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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