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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당사자
1. 당사자의 정의
2. 당사자의 확정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
1. 총설
2. 변론준비의 충실
1) 소장과 답변서의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강화
2)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Ⅳ.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Ⅴ. 민사소송법과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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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선고 2016나10949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판례
유주선. (202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누적적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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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무에 대해서는 a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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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고, 97도2215, 판결
이처럼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의 효력은 피모용자가 아닌 모용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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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심및 원심 판결
(1) 제1심
(2) 항소심
3. 상고 이유
4. 대법원의 판결요지
(1) 다수 의견의 요지
(2) 별개의견의 요지
(3)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Ⅲ.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
1. 서론
(1) 판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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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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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문사, 2004년, p204면 참조.]
3)검토
긍정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성립요건으로 사익보호성을 요구하므로 민중소송화할 우려가 없고, 이를 통하여 재량영역에서 원고적격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3)인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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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3)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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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이 권리주체에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위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판결의 효력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견해로 대립한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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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 집행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이러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승인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갖는 외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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