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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당사자적격의 국내소송의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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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2. 면소판결의 사유
3.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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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논거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이를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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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부 판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판례변경은 인용되지 않는 판결에서 미리 그 변경을 예고하여 판례변경으로 인한 예
측가능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서
(2) 선정된 판례의 소개 및 해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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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3다24223 판례
1) 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열 결정 기준
2) 이중양도 모두 확정 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우열이 없는 경우
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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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범은 재산범죄 중 영득죄이어야 한다.
2. 재물 및 동일성
(1)장물은 재물이어야 한다.
[관련판례 1] 대법원 1971.2.23 70도2589 판결
(2)동일성
[관련판례 1]대법원 2000. 3.14 98도2579 판결
3. 재물상태의 위법성
(1) 내용
(2)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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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535조)
1)요건 2)효과
(2)착오에 기한 취소의 경우
(3)무능력에 의한 취소의 경우
3. 계약이 유효한 경우
(1)문제점 (2)인정여부
4. 판례의 입장
IV. 추가 참고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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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8.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
9. 헌법 제8호, 1972. 12. 27. 개정헌법
10. 홍동희, 「한국 행정법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2019), p42, p43.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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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00도778
판결요지
2000도2365
판결요지
2000도745
판결요지
99도2651
판결요지
2001도109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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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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