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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종류
1)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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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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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
ex)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 확대된 범위
① 수익적 행정행위
② 취소에 의해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 ex) 사정판결
Ⅳ. 집행력
행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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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 2021년 3월 27일에 확인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98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소송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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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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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2) 재심사유 유무
통설의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을 흠결한 것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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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
Ⅲ. 특허법 판례
1. 본원 및 인용예의 기술
1) LCD Repairing 기술
2) 본원발명 - 특허87/3466호
3) 인용발명(1) 일본특개소화60-214382호
4) 인용발명(2) 일본실개소화61-36825호
2. 심결
3. 특허소송 경과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4.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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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적격
3.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통상적인 경우
2) 예외적으로 제3자 소송이 가능한 경우
3) 선정당사자
4.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의 효과
1) 소송요건
2) 당사자 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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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Ⅴ.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행?개정안 비교
1.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3. 계약기간 불분명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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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해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제2문 : 20점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乙이 임의로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계속 중 乙이 丙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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