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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6)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10) 행정법Ⅱ, 박영사
김유남(2000) 의회정치론, 삼영사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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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소23⑤).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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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요지
(3)참조조문
(4)참조판례
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의 의
(2)법적 성질
1)적극설
2)소극설
3)결 어
(3)대통령령과 부령과의 관계
1)규정형식
2)제정절차에 관한 요건
3)형식에 관한 요건
4)효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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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낙태죄
3) 업무상 동의낙태죄
4) 부동의 낙태죄
5) 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 외국의 입법례
2) 모자보건법
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입장
1. 각국의 입법례
2. 우리 판례의 태도
Ⅳ. 형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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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받을 수 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니 집단소송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1] 당사자
1. 2당사자원칙
2.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지위
[2] 당사자의 확정
[3] 당사자적격
1.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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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현재의 판례
(6)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①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②손해배상심의회
③ 손해배상의 심의, 결정절차
④ 결정의 효력
2)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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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16
3. 장애인 차별금지법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16
Ⅵ. 장애인복지법 관련 판례
1.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험 관련 17
2. 소아마비 장애인의 보건소장 승진 누락 18
3. 청각장애인의 대형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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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 원고 : (908의5①,
2. 피고 :
3.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사망 :
4. 제소기간은
Ⅳ. 파양판결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
. 750
2. . 908의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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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렴한 비용
3) 중재인을 실정에 맞게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음
4) 비공개로 진행 → 사업기밀의 유지
(2) 단점
1) 법적 안정성의 결여(법과 판례가 아니라 중재인의 양식에 따라 판정)
2) 상소제도의 결여로 인한 오판의 위험(단심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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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을 적용하여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처음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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