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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서적가격
: 2,000원
■ 교재제목
: Magic 암기짱 행정쟁송법_이론편(논점Box. 판서노트)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교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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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대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대집행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0.
- 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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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上)―개정30판, 박윤흔·정형근 공저, 박영사, 2009
신행정법입문―제2판, 홍정선, 박영사, 2009
행정법개론―제7판, 장태주, 법문사, 2009
행정법입문―제2판, 길준규, 박영사, 2009
행정법의정석(행정법Ⅰ), 최정길, 박영사, 2009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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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he.129 Key.270] 감훈취
훈인취권감
훈, 훈령권
인, 인가권
취, 취소정지권
권, 권한쟁의 결정권
감, 감시권
지자체 주민의 권리 [p.956 The.130]
지주권 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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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누구도 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履行의 訴
3. 確認의 訴
4. 形成의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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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8
7.영으로의 재량수축------------------------------------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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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 판례는 아직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인한다.
※ 《참고서적》
1. 「행정법사례연습」, 유지태 지음 , 신영사 , 2000
2. 「최신행정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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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대판 1992. 9. 2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개인택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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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및 유효기간
1. 중재재정의 효력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Ⅳ. 중재에 대한 불복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2. 관련 주요 판례
Ⅴ.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1. 중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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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교수는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이자 형성소송으로 보는 근거로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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