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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문제
1)부정설(일원설)
2)긍정설(이원설)
2. 통치행위의 한계
III. 헌법상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의 범위
1. 계엄선포행위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3. 대통령의 특별사면행위
4.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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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태평양공법학회 통권 제12호 2004 < 목 차 >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연구의 제약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국회의원의 지위
2.1.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2.1.2 공무원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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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법률의 요건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 위헌결정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그대로 존치하되, 단속의 대상이 되는 통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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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환수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기업도시 시범사업
1. 기업도시 선정 사례
2. 향후일정 및 조치계획
<혁신도시>
1. 혁신도시의 의의
2. 추진방향
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행정복합도시>
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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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법규가 아니라는 이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결국, “법규성” 유무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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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3.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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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개별사안을 위해 법규범을 상대화시키고, 따라서 사실상의 개별정의(Einzelfallgerechtigkeit)는 법적 안정성의 희생 위에 가능하며, 입법자와 법원, 행정부와 법원 또 법원내의 관계에서 권한배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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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속참가とその보장법리, 겸자인 기부력편, 「수속법적행정법학の이론」 경초서방, 1995, 249면.
V. 맺는말
_ 이상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처분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한 사건을 토대로 절차상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문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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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에 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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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으로 파악되는 ‘객관법적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주관적 권리’이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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