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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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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적 구별
Ⅲ. 행정구제의 종류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
Ⅳ.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전통적 구별
2.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구별의 상대화
Ⅴ. 행정쟁송
1.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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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 부관부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내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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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을 시만단체가 감시, 감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무엇이 진정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소송이 민중통제의 하나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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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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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통해 형성된 특별한 희생인지의 문제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침해적인 조치 그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족하다.
희생보상청구권
Ⅰ.의의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비재산적(생명,신체,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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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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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실제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검토가 요청된다.
(4) 주민소송
주민소송이다. 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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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4.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Ⅳ.국가배상 청구절차
1.행정절차
(1)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손해배상의 소송제기 가능
단,배상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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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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