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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의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다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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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리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거나 의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요건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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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8.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9.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배상신청, 배상심의회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임의적 결정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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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대상행위
Ⅱ. 토지수용에서의 행정절차
1. 개관
2. 사업준비단계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행위
(2) 장해물의 제거행위
(3) 증표제시절차
3. 사업인정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조서작성행위의 의의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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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⑵ 소청(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
⑶ 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함)
4.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⑴ 권리 →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⑵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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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⑵ 소청(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
⑶ 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함)
4.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⑴ 권리 →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⑵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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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대법원 상고기각
2) 연방법무성과 MS의 합의, 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Ⅶ.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2. 사례 2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3. 사례 3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4. 사례 4
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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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Ⅳ. 교원(교사)의 정치활동
1. 초·중등교원
2. 교원단체
Ⅴ. 교원(교사)의 징계
1. 교원 징계의 절차
2. 징계의 종류
3. 징계를 받고 난 후의 대처방법
4.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의 3가지 관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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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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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절차
(1)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구성
(2) 출석통지
(3) 심문과 진술권
(4) 징계의결기한
(5) 의결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7. 구제절차-소청심사위원회
(1) 심사대상
(2) 심사청구 기간
(3) 심사결정의 효력
(4)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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