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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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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행정쟁송의 제기에 따라 행정쟁송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행하는 취소를 말한다.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1.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완전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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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종인 금연조례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공청회와 정보 공유 등의 많은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논점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1.의의
2.특성
3.법원
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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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節次)법적 특수성
7. 결론
Ⅱ. 행정(行政) 지도(指導)
1. 서설(序說)
1) 의의
2) 구별(區別)개념
3) 등장배경(登場背景)
2. 행정지도의 필요(必要)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問題)점
3. 행정지도의 방법(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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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개관
2. 소환의 대상
3. 소환절차의 개시시기
4. 소환청구의 사유
5. 소환(신청)절차
(1) 소환권자
(2)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절차
(3) 소환운동
(4) 소환결정절차의 도입전 냉각기간
6. 소환결정절차
7.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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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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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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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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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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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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