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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관료정치의 통제
Ⅰ. 입법통제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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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제 개정되는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행정규칙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명령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게 하여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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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통제 1. 입법권의 의한 통제 2. 재정권당에 의한 통제 3. 행정감독권의 의한 통제 4. 국회의 행정통제의 문제점 1) 대통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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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회피와 도덕적 해이현상 만연
Ⅲ.행정윤리의 내용
(1) 소극적 측면 : 부패방지, 공정성
적극적 측면 : 공익성, 봉사성, 능력, 지식
제7장 행정통제
Ⅰ.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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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희, “ [분야별 논점강좌]헌법-국회입법에 대한 통제 ”,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제27권
제12호, 2000.12.
전정환, “독일에서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상)”,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35권 제8호 1994.8.
참고 사이트
헌법재판소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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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딜레마 등을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법과 더불어 거시적미시적인 수준을 포괄하는 안목을 지니고 균형있게 조정하며 접근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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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을 민주주의와 작은 정부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점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점진적인 개혁조치들은 대체로 분권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혁의 추진방법과 방향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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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법규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법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규명령에 대하여 선결문제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 인정된다(헌법 제107조 제2항).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의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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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정권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의회주의의 문제점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주43)
주42) 삼원태웅, 「지방자치권の본질(1)」, 법률시보 48권 2호, 일본평론사, 1976 pp.90-97.;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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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특징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격
3.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제 2 절 예산의 종류
1. 세입세출의 성격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예산 절차상 분류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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