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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입법적 통제
국회는 법률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성문법상으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 지방법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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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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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24권 제1호, 2014.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011.
이관희, 부패방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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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패배를 만회하려고 비합리적인 정치적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시킬 수도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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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만 통제하고, 중간관리자 및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제의 효과성, 과중한 업무, 사기 등을 고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의 반응 행동, 즉 통제에 대한 관료의 저항도 통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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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2004.
7. 알기쉬운 국민건강보법, 서경석 편저, 2000.
8.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정영동 지음, 2006. 1. 의의..........................................................................p. 2
2.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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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의 확대 과정에서 행정권이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여 행사되는 변형된 입법 활동에 대하여는 의회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를 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사법심사에 의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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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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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된 주의 주민
□ 주마다 추가 요건 제정 가능 I. 입법기관(의회)
1. 헌법적 배경
2. 의회의 구성
II.입법절차
1. 서설
2. 과정
III. 한국와의 비교
1. 양원제와 단원제
2. 로비와 로비스트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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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2000)
김종철「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청구의 문제점」/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월간 시민과 사회] 8월호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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