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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Ⅰ. 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의 근거에 따른 학설
Ⅱ. 지방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사법권
Ⅲ. 자치권의 국가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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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의 통제와 감사
1절. 행정책임과 통제
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제10장 21세기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1절. 지방자치와 환경변화
2절. 환경여건과 자치행정
3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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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범위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및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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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범위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및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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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사회규범 차이
2) 제도적 구조결함
3) 저보수체계
4) 소요공급 불균형
5) 과도한 연고의식
6) 산업화의 심화
II. 공무원 부패통제
1. 통제내용
1) 유인제공 통제
2) 원인척결
2. 건강한 사회의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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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1. 통제지향
2. 관리지향
3. 계획지향
4. 감축지향
Ⅴ. 계획예산제도의 검토
1. ＰＰＢＳ의 과목구조
2. PPBS에 사용되는 서류
Ⅵ. PPBS의 장점과 단점
1. PPBS의 장점
2. PPBS의 단점
Ⅶ. 다른 이론과의 차이점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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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방향결정은 관료들의 독점물이 되어 관료자신들은 더욱더 그들 자신에 집단이익에 치중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관료제는 날로 비대화 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군부출신자들의 행정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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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 입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4. 주민에 의한 통제
5. 행정적 통제
6.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7.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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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대하여, 보건과학, 제2호, 1995
유상희 -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서울: 산업연구원, 1997
유재원·안문석·안광일·최성모·김정수 -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29권 1호, 1995
임종수·류수진 - 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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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윤봉한·황선웅 - 금융기관의 이해, 문영사
조희영 - 신금융제도, 민영사 Ⅰ. 개요
Ⅱ. 금융규제의 유형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1.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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