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公職腐敗 공무원부패) - 부패형성 원인과 조건, 공무원부패통제(공직부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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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직부패(공무원부패)

I. 부패형성 원인과 조건
　1. 부패형성 요인
　2. 부패형성 환경
　1) 공식과 비공식 사회규범 차이
　2) 제도적 구조결함
　3) 저보수체계
　4) 소요공급 불균형
　5) 과도한 연고의식
　6) 산업화의 심화

II. 공무원 부패통제
　1. 통제내용
　1) 유인제공 통제
　2) 원인척결
　2. 건강한 사회의 공직자

본문내용

하고 있기 때문
인데, 이를 부정적인 사항으로 인식치 못하고 불감증까지 가져 오고 있
기 때문이다.
행정규범의의 재정비를 통하여 보수를 대폭 올리고 행정재량권의 한
계를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구촉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
어야 한다.
1/ 개혁적 차원에서 보면 부정은 행위자 이외의 외적 변수인 체제와
제도의 요인에 있으므로 획기적인 입법정책의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기득권층의 양보와 도덕성의 회복 잘못된
관행의 척결, 공익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이나 인허가의
잘못된 관례들을 개혁해야 한다.
3/ 외면적, 법 제도적 차원의 개혁보다 인간내면의 도덕적 양심과 윤
리의식 가치기준과 공직관이 확고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4/ 정책결정자 들의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 부패의식에 젖어있는
관료들의 의식과 행태, 그리고 생활 양식을 고쳐가야 할 것이다.
5/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환경적 개혁결정의 장치가 잘 활용되는 것
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 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을 통
해 도덕성과 의식개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6/ 만연된 부패구조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 공직관에 의한 반부패에
대한 행태가 조직 내의 부패의식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의식변화의 영향력이 커야 할 것이다.
7/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감독의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고발장치와 같은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부패는 조직이 존속하는 한 먹이사슬과 같은 연속적이고 동적인 작용
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공직관
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편익을 주게 되는 부패의 결과를 가져 오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부패통제의 필요성을 남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체제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2. 건강한 사회의 공직자
한 나라가 흥할 때에는 그 나라의 공직자 사회가 깨끗했고, 한 나라가
기울어질 때에는 그 나라의 공직자 사회가 부패했던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정쇄신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날 정부에서도 서정쇄신을 강조
한지도 수년이 되었고 서정쇄신을 위한 작업이나 여러 가지 시책도 다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행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움
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물론 행정윤리를 위한 서정쇄신 작업은 공직자만의 노력으로서 만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온 국민이 다함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루
어질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충분한 생계비
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수임자인 공의으로서의 공직자의 윤
리관이나 가치관 등 그의 기본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애국애족하는 차원 높은 뚜렷한 국가관을 견지하고 시
대적인 사명감에 투철하여 스스로 희생하는 보다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현대사회야 말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내지 온 국민은 더
욱 역사적인 사명감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나라가 흥할 때에는 공직자 사회가 깨끗했고 나라가 기울어질 때에는
공직자 사회가 부패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서정쇄신은 국가
적인 차원에서의 행정윤리와 건강한 사회의 공직자가 되기 위한 사실이
란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윤리관 확립에 모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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