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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박정훈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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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적 행정이론]의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형성
- 이후 한국행정현상의 특이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개발, 한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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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2. 권한 위임의 의의
3. 권한의 일반적 위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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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임, 수탁청이 피고
④처분청의 권한 승계시,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⑵피고경정 : 취소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을 허가
4.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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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론상(제4전정판). 청운사. 1992.
□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 이명구, 행정법원론(신고). 대명출판사. 1991.
□ 이상규, 신행정법론 상(신판). 법문사. 1993.
□ 이한주, 헌법상 법률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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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작용의 성질
1. 주된 행정행위(도로점용허가)
2. 20년간의 점용 허가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Ⅳ. 소의 적법성
1. 당해 점용기간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 취소소송제기의 형식
Ⅴ. 소의 이유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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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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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지도 이후의 후속조치가 비록 재량행위라 하여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관계자 중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정지도의 협조에 관한 이유만으로 수익적 또는 부과적 처분을 하는 경우 평등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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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
b) 경쟁자소송
c) 단체소송
d) 그밖의 사안들
3. 완전심리소송(Plein contentieux)
Ⅲ. 유럽공동체
1. 직접 집행
a) 일반론
b) 개별적 관련성
2. 간접 집행
a) 기초이론
b) 개별적 범위
3. 자국내의 법에 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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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은 효율적으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해 여러 보좌기관을 거느
리고 있다. 이 보좌기관을 통하여 수많은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관리하며, 관료들의
불법 부정 부당행위를 색출하고 방지한다.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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