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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보전법(1976년 법률제91호)에서 정한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45조 (처분의 효력 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
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의 전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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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소수의 법규명령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대량 반복적인 조세 부과, 복지, 노동, 건설 등 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행정하고가 행정법학과의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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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 특히 조문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3)은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2.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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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정의와 정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조직이론의 전개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행정의 정의와 정책의 의의
1) 행정의 정의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광의로 보면 고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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