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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위험 - 의회(입법기관) ? 정부(집행기관) ? 법원(사법기관)을 구별하는 권력분립원리가 무의미한 것이 될 우려가 있음 - 중략 - 1. 헌법상의 통치작용 2. 헌법상의 통치원리 3.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4. 국회 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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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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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1조에 규정된 公民 등이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본법의 제정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이것은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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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
* 기명투표 : 헌법개정안
*자유투표 :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제1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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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인권과 국가보안법
Ⅳ.국가보안법 폐지론
1.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검토
1) 존치론
2) 부분개정론.대체입법론
3) 폐지론
2.국가보안법 폐지는 실천의 문제
3.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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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개념
5.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
6.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배경
7.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인 성격
8.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본권
9. 우리나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변화과정(역사)
10. UN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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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된 헌법의 제정 노력의 전 단계로써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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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조례 제정권의 개요
Ⅲ. 조례 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 제정권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Ⅴ. 조례제정권에 관한 판례의 경향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례
2. 기본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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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출판 자유의 주체
1. 사인
2. 단체(매체)
Ⅳ.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가. 사인적 권리
1. 의사표현의 자유
(1) 개념
(2) 의사의 개념에 대한 사견
(3) 상징적 표현의 문제
(4) 언론․출판의 뜻
(5) 판례
(6) 판례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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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Ⅳ.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 논의
1. 심사기준의 차별
2. 규제조치의 수단
Ⅴ. 집회의 자유
1. 개관
2.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명확성의 원칙
3. 미신고집회 또는 신고해태집회의 해산
4.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의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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