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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 법률이나 그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게 된다.
6. 규칙제정권
헌법재판소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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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된 國民主權 의 原理에 따라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개념적 징표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의 결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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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수용되었다. 이로써 이미 법률적 차원의 제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 오던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헌법적 차원으로 고양시켜 그 근거를 기본법상 확고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
위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연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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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곽대기 저, 한국인이 읽어야 할 일본헌법, 제이토모출판사 2007 제 1 부
㉠ 일본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 한국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제 2 부
㉠ 일본헌법의 각 항목의 특징
㉡ 한국헌법의 각 항목의 특징
㉢ 일본헌법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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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당사자로서 인정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확장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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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첫째,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곧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소원 제기인과 피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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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과오를 합법화하는 결정의 반복으로 헌법 수호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규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의 과오를 합법화하는 것이 국익에 합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규범 외연의 존재의 세계에서만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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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우에 당해 의원은 그 취소를 법원에 조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법률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이 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적부에도 미치는가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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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1. 사법적극주의적 태도
(1)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1) 법률 및 제도의 해석적 심사
ⅰ)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ⅱ)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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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권의주의 정권하에서 워낙 신뢰를 잃은 법원 대신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법재판기능을 맡기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의 재판관 구성방식은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대정신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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