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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조 제2항, 재판소법 제39조 제4항).
6.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관한 한, 대일본제국헌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1946년 헌법에 대한 정 부안이 나오기까지 그 어느 정당도 지방자치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 지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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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손영수 저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줄기세포 연구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양길훈 저 | 협성대 신학대학원 발행, 기독교윤리 전공
생명공학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김명수 저 | 홍익대 대학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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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숭실대학교
- 김지연,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기원과 국체 수호」, 국민대학교
- 이경주, 「평화주의와 일본국헌법 그리고 평화운동」, 한국일본정치사상사학회
- 정만희,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평가」, 한국공법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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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던 것들도 있다. 또한 헌법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제3조 2항). 그러나 개인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권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들은 1791년 권리장전에서 추가된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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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0조는「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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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 한다.
②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 국문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 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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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재정헌법의 ‘흠결’을 고칠 시점에 왔다. 재정질서를 독자적인 장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국회의 장에 있는 제54조에서 제59조까지의 규정 외에 재정 헌법적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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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정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월보 ", 제216호.
법과사회연구회, 1988, "한미행정협정", 서울 힘.
성재호, 1989. 11, "한미행정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성 균법학 ", 제20호.
외교안보연구원, 1996. 7, "미국의 북한과 쿠바에 대한 정책 비교", "주 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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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대판 1967. 2. 21, 66다 1723 이 있다.
(6)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3. 국가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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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경, 간통 '죄'? No, Just 간통!, 『서강대 교지』, 2009.
7. 최봉철, 간통죄에 대한 헌번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 검토, 홍익포럼, 2006. 들어가며
본문
1. 간통죄란?
2.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3. 간통의 도덕적, 헌법적 고찰
1) 간통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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