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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를 따랐으나, 대법원은 그의 1995.10.17. 선고 94누14148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1](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은 법 제7조 제2항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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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청구금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법률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고,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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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 열람 등사 거부는 위헌 (경찰이 수사중인 피의사건에 변호인에 대해 경찰서장이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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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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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Ⅷ. 결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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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집합행동이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한 원인을 알고 그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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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사안에서 한정합헌 내지는 한정위헌의 결론으로 나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한 점이다. 이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의 사실관계가 바로 셋째 유형의 쟁의행위였다면 "한정합헌 내지는 한정위헌의 결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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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주5일제와 여가의 질
◎친일진상법
◎보안법 개폐 검토할 때
◎카드대란 부른 정책실패 문책하라
◎북핵위기 동북아발전 기회로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고구려사 논쟁’ 치밀한 대응을
◎신행정수도와 헌법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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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금지 판례분석"
제충희,(200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헌법조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000. 4. 27. 98헌가16, 98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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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순진한 기대 정도에라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정부규제조치는 사적 자치,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경직된 논리보다는 총자본의 이해 또는 시민대중의 이해에 일치·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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