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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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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Ⅷ. 결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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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연구”,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3호, 2011, pp. 15-29.
김선희 외(2014).“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국토연구원.2014 1.서론
2.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3.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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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집합행동이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한 원인을 알고 그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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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논문, 2011.
헌법재판소 판례 2007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판례 2007헌마1159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노컷뉴스,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까지 일지” 2007.07.05
(http://www.nocutnews.co.kr/info/?NewsCD=55739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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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사안에서 한정합헌 내지는 한정위헌의 결론으로 나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한 점이다. 이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의 사실관계가 바로 셋째 유형의 쟁의행위였다면 \"한정합헌 내지는 한정위헌의 결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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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24
2. 공소시효의 기간과 계산--------------------25
3. 공소시효의 정지--------------------------27
4. 공소시효 환성의 효과----------------------28
객관식 기출문제----------------------------29
중요기출판례평석---------------------------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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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주5일제와 여가의 질
◎친일진상법
◎보안법 개폐 검토할 때
◎카드대란 부른 정책실패 문책하라
◎북핵위기 동북아발전 기회로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고구려사 논쟁’ 치밀한 대응을
◎신행정수도와 헌법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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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처사일 수 있다.
2. 공무 담임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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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 강남, 서초, 중구의 이른바 ‘부자 3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강남구 등은 공동과세제도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7년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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