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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규범전체에 대하여 단지 찬성·반대의 표결만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전체에 대하여 찬성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헌법규범 역시 정당한 헌법규범으로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투표에 있어 결정적인 缺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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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하경철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원행정처분을 심판(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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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내용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정치기관이 제대로 정치적인합의도출기능을 수행한다면 사법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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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 더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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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 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한 사안으로 학설에서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에서 사죄 자 체는 선악 정사 풍에 관한 생각이나 확신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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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는 무리한 수를 들고 나올 만큼 이 사안을 저지시켜야 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헌법 제1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 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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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위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끝맺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선거중립 의무의 위반에 더하여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행위가 헌법과 선거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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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외 국민 참정권 부여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의 대변인 모두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략)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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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3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동 규칙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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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고, 이후 간통제는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간통죄가 삭제됨에 따라 간통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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