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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Ⅰ. 헌법규정
Ⅱ.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Ⅲ.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 교사의 노동3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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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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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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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가. 단결권의 의의
나. 단결권의 주체
다. 단결권의 유형
라. 단결권의 침해와 구제
2. 단체교섭권
가. 단체교섭권의 의의
나. 단체교섭권의 주체
다. 단체교섭권의 내용
3. 단체행동권
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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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權
弟 1 節 團體權
弟 2 節 團體交涉權
弟 3 節 團體 行動權
弟 4 章 公務員 團體 活動에 關한 論爭
弟 1 節 肯定的인 立場
弟 2 節 否定的인 立場
弟 5 章 公務員 團體 活動
弟 1 節 公務員 團體의 效用
弟 2 節 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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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에 관한 것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든다.
단결권이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이란 단결권이 인정된 나라에서 공무원단체가 보수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고관리층과 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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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인정문제는 단순한 직업교사가 아니라 자녀의 인성교육까지 책임지는 선생님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간 일부 교원들의 활동에 비추어 한국의 특수한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청소년들에게 계급투쟁이론 등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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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력한 代償措置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타 公共部門
공공부문의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사용자의 自律交涉權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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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5. 공무원노조의 찬반 입장
(1)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2)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6. 한국 공무원 노조의 특징 및 외국과의 비교
7. 앞으로의 방향
8. 토론주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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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인정범위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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