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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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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 시 단기보호관찰(2호 처분) 및 보호관찰(3호 처분)의 병과처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정령의 시행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공시된 개정형법(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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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킹 방법들을 기술하였다. 대체적으로 해킹의 공격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향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첨단수법이라는 것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법규들은 형법 및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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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우리들 개개인의 책임도 고려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 참고자료>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이병규 제28집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정철 公法硏究.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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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법규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문제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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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제12회 국제형법학회 제2분과회(형법에 의한 환경의 보호)결의 중 국내 차원에서의 勸告 제7항도 「자연인에 관해서는 단순히 위법한 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者뿐만 아니라 위반적 실행을 명령하거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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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석우 차용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김철수, 1986. 법과 사회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찬운·김선수 외, 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법무부, 1989. 행형의 과제와 실험 (법무자료 제120집),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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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 보장적 기능에도 반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앞의 합동범의 본질에서 현장설을 타당하게 본 것에 비추어 논리를 구성해 보면 현장성은 합동범에 고유한 특수한 정범표지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현장외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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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형법에도 사형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판결의 신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의 신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을 전원일치의 판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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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형법각론, p43면. 정성근, 형법각론, p83. 박상기, 형법각론, p46. 이형국, 형법신강, p71.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폭행죄는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인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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