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여성들은 달라지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에 맡기던 시대는 갔다. 나는 강제로 이미 깨어진 신의의 거울을 짜 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
|
|
|
의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
|
|
의 장기의 2배 이하가 된다.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형법은 누범의 형에 대하여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누범이라 하여 형의 단기까지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9. 8. 19, 69도1129). 이러한 의미
|
|
|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우리 나라는 지난 94년 형법 개정 논란이후 검찰은 간통사건에서 구속을 자제하고
|
|
|
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일치한다.
3) 참고사항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
|
|
|
법이 安樂死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훌륭히 대처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점은 특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요부조자의 불구 조에 대한 유기죄, 그리고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 승낙살인의 경우 환자 의 진
|
|
|
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
|
허가할 수 있으며 형기중 5회 초과할 수 없다.(귀휴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57번① 우량수형자석방령이라는 미군정령에 의해 해방이후 실시되다가 1953년 형법개정시 부칙에 의해 폐지
58번③우리나라는 직영(관사)방식을 원칙-도급작업의 경우
|
|
|
형법은 범죄문제해결의 만능의 수단일 수 없다. 오늘날 각국의 형법개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원류는 자유화, 합리화, 인간존중화의 경향이며 이 같은 기조 위에서 재사회화 경향으로 가고 있다(김일수, 1990 : 8-12).
둘째, 사형제도가 폐
|
|
|
개정
컴퓨터범죄의 규제
-위조변조훼손변경행사 등의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개념정의 및 용어 사용의 통일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전산망업, 형법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