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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출발이후 대헌장처럼 인식되어온 죄형법정주의는 사이버세계를 살아가는 21세기형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형법의 임무는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했던 旣存의 刑法의 기능을 넘어서 정보화사회의 순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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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원칙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입법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형법 §41에 의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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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볼 때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와 사이버상의 모든 컴퓨터 환경과 주변기기, 그리고 기타 통신매체의 다양한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새로운 사이버상의 범죄가 생겨 날 때마다 특볍법 신설이나 기타 형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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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법관에 있어서도 변할 수 없는 지고(至高)의 가치임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VI. 맺 음 말
정보화의 혜택을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혜택이 가져다 준 순기능과 표리관계에 놓여진 역기능의 배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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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범죄행위에 상응한 채김(행위책임)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정당한 형벌이란 범죄와 행위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행위책임을 한도로 할 때 지켜진다는 점에서 구파의 장점이 있다. 행위자의 범죄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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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이덕로, 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 이정렬, 한겨례, 2017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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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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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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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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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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