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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조항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를 이에 적용하여 친고죄로 판결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급히 개정하여 \'비 친고죄\'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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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4) 노인 학대 방지관련법의 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의 일부와 존속상해,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을 다루는 형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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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및 아동학대 관련 법규 (외국법과의 비교)
(1) 아동의 법률적 개념
1) 아동의 범위
2) 아동범위에 관한 관련 법규 문제점
(2) 아동학대 관련 법규 (아동복지법 중심으로)
1)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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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광의의 의미: 보다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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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행을 보았을 때, 법에 명시되더라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완전포괄주의 도입 초기부터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한국사회 조세개혁의 세 번째 과제는 조세수입규모의 확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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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외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산망보급 및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등에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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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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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 또는 금지에 관한 입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인간복제연구의 규제 내지 금지는 바로 연구과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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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자율 규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게 현실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인터넷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을 압도하고 있다. 심지어 젊은층이 규제의 필요성에 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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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물 문제에 대한 태도 및 판단
Ⅴ.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인과관계
2. 약물남용과 범죄유형과의 관계
(1)약물남용과 재산범죄와의 관계
(2)약물남용과 폭력범죄와의 관계
(3)연구의 한계
3. 형법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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