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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 묵비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이유로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는 同 조항이 삭제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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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는데, 과거 아내강간 불성립의 근거로 원용되었던, 76년 개정성범죄법상 강간의 정의인 “불법적인 성교”에서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아내강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제33차 형법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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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범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이 방조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예비죄의 미수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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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수죄라고 한다. 구성요건표준설이나 법익표준설의 입장이다.
유력설 :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과형상의 일죄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81. 견련범의 인정범위(p530)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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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다.
9)간통죄
①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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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국제범죄로서 집단학살죄만을 언급하고 있음은 문제이다. 이 법의 명칭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하도록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범죄들에 관한 규정을 아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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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수사과정에서의 익명성
2) 수사과정에서의 고압적 자세
3) 피해자의 신변보호 필요
4) 피해자의 인격권
3.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잘못된 사회적인식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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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된다. 첫째, 보안처분 부과의 결정권을 법원이 갖도록 한다. 인신침해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둘째, 형벌에서의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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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의 Probation제도를 다소 변형시켜 도입한 것이다. 이를 가장 먼저 입법화한 것은 벨기에의 \'가석방 및 조건부 유죄판결에 관한 법률\'이다.
3. 현행 집행유예제도
개정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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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관찰관을 해마다 크게 증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계법령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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