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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고 1989.7.1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이 실시됨
- 1994.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일부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됨
- 1995.12.29 형법개정(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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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으며, 초범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강력하다. 게다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적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형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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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해석은 입법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형법해석학이 담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언어의 가능한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법률의 기본사상에 따라 허용되는 한계를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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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4. 이중적 신분의 경우
(1)문제점
재물의 보관자이면서 업무자인 경우처럼 이중적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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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촉탁 승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촉탁이나 승낙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촉탁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형법 제 15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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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할 때 판결 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이 판결 확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해석상 이는 판결 확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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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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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로 통일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이유로 집합범은 포괄일죄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며, 대법원도 영업범, \'피고인이 1956. 8 초순경부터 1958. 3 말경까지 보건사회부 장관의 면허 없이 피고인 가에서 성명 미상자로부터 아편헤로인 수량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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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법적 공정성 및 형평성을 추구하여 균형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형법 역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정을 통해서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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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은 1설이 타당하다.
[죄수 관계]
96도1181
피고인이 여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부정사용죄는 포괄하여 일죄 적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 함이 목적이 있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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